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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151억 과징금 철퇴

최소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내 업체 중 기존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인 151억여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날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3 15:09
금융·보험·재테크

대구은행, 지방은행 첫 시중은행 전환...역대 7번째 주인공

대구은행이 '전국구'를 영업 단위로 하는 시중은행, 7번째 주인공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은행 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대구은행이 그 첫 사례가 됐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의 출범이자,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다.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자본금,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신청 당시 기준 대구은행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충족했다.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 구역 중심으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이미 은행업을 영위해 온 대구은행이 업무 영역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대구은행으로서는 그간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의 최종 인가 결정이 남에 따라 조만간 시중은행으로서의 영업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와 관련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둘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기도 했다.금융위는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문제가 된 증권계좌 임의 개설 사고와 관련 업무단계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대구은행은 작년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6 15:51
IT

주민번호·계좌 등 221만명 정보 털린 골프존, '최다 과징금' 75억 철퇴

스크린골프 연습장 1위 골프존이 안전 조치 미흡으로 220만명이 넘는 고객·직원 개인정보 해킹의 빌미를 제공해 7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9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과징금은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다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단일 기업은 구글로, 2022년 692억원이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가 서버 관리자 계정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해커는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저장돼 있던 파일을 빼돌려 다크웹에 공개했다.이에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일부는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골프존은 안전 조치 의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쓰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재택근무가 늘어 급하게 가상 사설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보안 위협을 방치했다.또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서버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최소 38만명)는 파기하지 않았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뤄지는 서비스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 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 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용돼야 함을 강조한 사례"라고 했다.골프존은 곧장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냈다.골프존은 "올해부터 전년 대비 4배 규모의 정보 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09 14:02
연예일반

기안84 등 ‘SNL코리아’ 출연진 3人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

웹툰작가 기안84 등 ‘SNL코리아’ 출연진 3인이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기안84와 정성호, 김민교 등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 3인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부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5 호스트로 출연,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노총각 만화가 캐릭터를 연기하던 중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당황한 크루들이 그를 말리기도 했으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논란이 됐다. 방송 후 기안84의 실내흡연에 대해 논란이 됐고, 결국 기안84를 비롯해 정성호, 김민교까지 총 3인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9 07:28
연예일반

‘코인 상장 사기 재판 증인’ MC몽, 결국 영상 신문 받는다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영상으로 신문을 받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안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씨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미 네 차례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던 MC몽은 공황장애 및 병역 비리 사건 재판으로 인한 재판 트라우마를 이유로 불출석,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지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지난번 불출석 당시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한 바 있다.한편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이번 증인 신문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7:24
연예일반

MC몽, 4번째 재판 불출석.. “공황장애 앓고 있어” [왓IS]

가수 MC몽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가운데, 또다시 출석을 거부했다. 이번이 네 번째 불출석이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전 빗썸 홀딩스 대표 이상준 씨 등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MC몽을 신문하려 했으나 그가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이에 같은 날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대게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재판부는 MC몽이 이번 청탁 의혹에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중요한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번 불출석 당시 재판부는 이번 기일 불출석의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12 18:11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함영주, DLF 손실 징계 소송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15:01
연예일반

“병역재판 트라우마로 불출석…코인 사기 관련 없어” 직접 입 연 MC몽 [왓IS]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건 재판에 수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MC몽은 “병역 비리 사건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개인적인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MC몽은 28일 자신의 SNS에 “저는 증인이다. (코인 사기) 논란과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뿐”이라고 적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서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MC몽은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밝히기도 했다.MC몽에 앞서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을 삼가 부탁드리며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MC몽은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에 총 50억 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28 18:50
연예일반

MC몽 측 “코인 사기와 관련 無..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공식]

가수 MC몽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을 삼가 부탁드리며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경고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서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MC몽은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에 총 50억 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그러나 MC몽 측은 “재판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2.28 13:52
연예일반

[왓IS] MC몽, 코인사기 증인출석 3차례 거부.. 검찰 "과태료 300만 원"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정도성 부장판사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MC몽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MC몽은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에 총 50억 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 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안성현이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다. 또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 갔다. MC몽 역시 지분 5%를 약속 받았지만, 그 해 4월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된 리스크로 투자는 무산됐다. 하지만 안성현은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강종현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안성현과 강종현 측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편 다음 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2.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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